[IT동아 김동진 기자] 올해 전기승용차 구매 시 수령 가능한 국비 보조금은 최대 580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국비 보조금 최대치인 650만 원에서 70만 원 줄었다. 안전과 성능 기준도 강화된다. 제조·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전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제조·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가 긴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에 보조금 더 준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성능 보조금’과 ‘배터리 안전 보조금' 합에 배터리 효율, 배터리 환경성 등 각종 계수를 곱한 뒤 추가적인 보조금, 인센티브 지원금을 더해 산정된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선 찻값이 5300만 원 미만인 전기차를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5500만 원에 비해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액이 200만 원 내려갔다.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의 전기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반액이 지급된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체계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안전계수' 도입이다. 지난해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 제조·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전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전기차 제조사가 제품 결함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나 피해에 대해 소비자나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는 보험을 뜻한다.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에 대한 보조금 차등도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가 400km인 중대형 전기승용차를 기준으로 10km 감소 때마다 보조금을 줄여 차등 지급했다. 올해는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가 440km인 전기승용차를 기준으로 10km가 감소할 때마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10km당 차등 폭도 기존 6만8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늘었다.
중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도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 기준을 기존 250km에서 280km 강화하고, 280km 미만 시 10km당 차등폭을 기존 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했다.
언급한 위 조건을 충족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치(580만 원)를 수령 가능한 차량은 현대 아이오닉6와 기아 EV6 등이다. 반면 테슬라 모델Y의 경우,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 부족 등의 요인으로 보조금 170만 원이 책정될 전망이다.
올해는 기본 보조금 외에 인센티브가 확대됐다.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은 보조금에서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다자녀 혜택도 부여된다. 18세 이하 2자녀는 100만 원, 3자녀는 3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제조사의 할인 혜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있다.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할 경우, 금액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5300만 원 미만 전기승용차를 판매하는 제조사가 500만 원 할인할 경우 할인액의 20%를, 500만 원을 초과한 할인분에 대해서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